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조사할 한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과 결과보고·권고 및 이행 점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제안이유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지만, 실제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과 조사·분석은 법안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가 맡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한시 조사·분석위원회 설치와 운영","description":"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 관련 제도 개선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활동을 마치도록 해요. 조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pdf-article-8"]},{"title":"사건 조사와 자료 확보 권한","description":"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사망 원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등 전 과정을 조사·분석하도록 제안해요. 진술서·출석 요구, 자료·물건 제출 요구와 명령, 사실·정보 조회, 현장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인·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통신사실 자료를 요청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20"]},{"title":"고발·수사의뢰와 청문회","description":"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듣는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4"]},{"title":"조사 결과 보고와 공개","description":"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뒤 6개월 이내에 사망의 직·간접 원인, 관련 법령·제도·정책·조직·관행의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및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결과보고서와 활동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되, 사망자·조사대상자·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권고 이행과 국회 보고","description":"개선·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이행하도록 해요. 해당 기관은 3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알리고, 이행이 끝날 때까지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결과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시행 시기와 사전 준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직원 임명, 위원회와 사무국 등 조직 설치, 위원회 규칙이나 대통령령의 제·개정 등 시행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대상자·참고인 및 자료·물건을 보유한 개인·기관·시설·단체","청문회에서 자료·물건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조사 결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conditions":["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우면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자료·물건 제출 및 조사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제안돼요.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통신사실 자료 요청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해요.","결과보고서와 활동 백서는 공개하되, 사망자·조사대상자·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해요.","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며, 위원회 구성 등 시행 준비는 그 전에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위원회의 설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n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응급실\n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n조사ㆍ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n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n추천하는 7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n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6\n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n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n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원인 조사 및 분석\n3.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응급의\n료기관의 대응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n4."},{"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n있다.\n1. 조사대상자ㆍ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n2. 조사대상자ㆍ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n3."},{"sourceId":"pdf-article-20","quote":"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n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n받은 개인ㆍ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n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n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n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n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n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⑦ 위원회로부터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n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n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이 경우\n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n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⑩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n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n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n게 고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n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n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n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n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6개\n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n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ㆍ간접\n적인 원인 분석\n2."},{"sourceId":"pdf-article-28","quote":"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n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n3.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n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n4."},{"sourceId":"pdf-article-28","quote":"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n분석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n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n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n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사망자,\n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n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이행실태 확인ㆍ점검 등) ①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n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n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n및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이행 완료 시까지 이행내역을 국\n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회는 관련 법률 제ㆍ개정 시 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n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n등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 이 법의 시행에\n필요한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의 제ㆍ개정 등 이 법 시행을 위\n한 준비"},{"sourceId":"pdf-appendix","quote":"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4·15·16·17·18·19·2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