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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279
발의일: 2025-02-1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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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 필요.
예상 장점: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 성범죄 경력자의 접근 제한
예상 단점:
- 자원봉사 활동 제한으로 사회적 회복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관련 해쉬태그
#성범죄예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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