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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889
발의일: 2025-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가 명확해져서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기 쉬워질 것임.
- 국세청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예상 단점:
-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추가로 포함되면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관련 해쉬태그
#정보보호
#국세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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