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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227
발의일: 2025-02-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8
발의일
2025-02-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과 취소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
예상 장점:
-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 의료윤리 준수 강화
예상 단점:
-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 병원 운영 어려움
- 지정취소로 인한 혼란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료윤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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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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