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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기본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08 발의일: 2026-10-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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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6
발의일
2026-10-07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계획·조사·위원회와 전담기관을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본칙은 공포 후 1년, 동물복지진흥원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학대 방지 등 보호에 중점을 둬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과 동물복지 원칙: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하도록 하며, 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충분한 먹이, 정상 행동과 건강 유지, 고통·공포·스트레스 방지 등을 포함한 원칙을 지키도록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물복지 변화에 대응하며 관련 교육·홍보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동물복지의 날 지정: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기본방향, 동물 보호·복지·관리, 보호시설 지원·관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질병 예방·치료 등 보건, 교육·홍보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 매년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다만 국가소유 봉사동물 관련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은 따라야 해요. 관련 민간 기관·법인·단체나 소유자 등에게도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해요.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자료는 본인과 본인이 소유·사육·관리·보호하는 동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같은 기한까지 보고하도록 해요. -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정책의 종합계획·시행계획과 추진실적 평가, 정책 조정·협력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게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요. 업무 효율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정책을 수행·지원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해요. 진흥원은 법인으로서 정책 조사·연구·분석과 통계, 교육·홍보·전문인력 지원, 동물의료 및 소비자 권리 지원, 동물학대 예방·대응 지원, 보호조치·시설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관련 영업의 관리·감독 지원 등 법에 열거한 업무를 맡아요. 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 시행 시기와 설립 준비: 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장관은 시행 전에 진흥원 설립 준비를 할 수 있고, 10명 이내의 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을 두는 등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설립준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고용관계 및 재산·권리·의무 승계와 종전 계획·위원회 등의 경과조치도 두도록 해요. -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 정비: 부칙은 「동물보호법」의 동물 정의를 이 법 제3조제1호를 참조하도록 바꾸고, 시·도와 시·도지사 정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동물보호법」 제4조를 동물보호활동·교육 지원 규정으로 바꾸고, 제4조의2와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 등을 삭제하며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관련 인용도 정비해요. 다른 법령이 「동물보호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 동물복지와 관련된 민간 기관·법인·단체 및 소유자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및 동물복지진흥원 중요 조건 - 실태조사 자료 제공 요청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관련되고 해당자가 작성·취득하여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해요. - 소유자 등에게 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소유·사육·관리·보호하는 동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요. - 관계 기관과 자료 요청을 받은 민간 기관·법인·단체·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 국가소유 봉사동물 관련 실태조사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같은 기한까지 보고하도록 해요. - 진흥원 설립·운영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 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 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 동물은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 서 사육ㆍ관리되어야 한다. 3.” - “동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공포 및 스트레 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 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 2.”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지 아니하고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 지하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먹이를 공급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 록 할 것 4.” -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질병과 부 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즐거움, 편안 함, 활력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의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복 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변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관련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복지의 날) 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 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 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8조에 따른” -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12조(동물복지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 “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와 관련 된 민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소유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하는 자가 작성ㆍ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본인과 그가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 호하는 동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 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 “동물복지정책의 조정ㆍ협력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 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 촉하는 사람 가.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 물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 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2.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3.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4.” -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5.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등의 예방ㆍ대 응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지원 6.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반려동물행동지도 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7.” -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의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등 지원 9.” - “「동물보호법」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원 10.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관리ㆍ감독 지 원(같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포함한 다) 11.”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 판매 행위 발생 예방 및 단속 지원 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13.” -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 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 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 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 속 공무원을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추진단의 운영을 「농업ㆍ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하 “농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정원은 위탁받 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3조(설립비용) 진흥원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제4조(고용관계 및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부칙 제2조제8항에 따라 농정원이 채용한 사람의 고용관계를 승계 한다.” - “다만, 전단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고용관계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설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에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설립위원회의 설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와 농정원이 부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 및 권리와 부담한 의무를 승 계한다.” - “④ 진흥원은 농정원의 직원 중 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거나 설립추진단에서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 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제9 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 립된 시ㆍ도의 동물복지계획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계획으 로 본다. ③ 제11조에 따른 최초의 시행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연도를 대상으로 수립하고, 최초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는 그 시행계” - “획의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 및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동물복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로 하고, 각은 호” -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ㆍ도”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15. “시ㆍ도지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동물보호활동 및 교육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 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2항 중 “제4조제3 항”을 각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 “제80조제2항 중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동물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 의 일부”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로 한다.” -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 한다)에서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등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국가는 동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함(안 제7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동물복지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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