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교부금 재원 산정에 적용하는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유보통합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보육에도 사용하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어요.","changes":[{"title":"법의 목적에 어린이집 포함","description":"법의 목적 조항에서 교육기관 앞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목적 조항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내국세 연동 교부율 인상","description":"교부금 재원에 포함되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목적세·종합부동산세 등 조문에 열거된 제외 항목은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의 목적 조항에 추가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교부금 재원 산정에 적용되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conditions":["내국세 총액에서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의 “교육기관”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교\n육기관”으로 한다.\n제3조제2항제1호의 “1만분의 2,079”를 “1만분의 2,179”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n(생 략)\n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n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n다.\n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n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n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n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n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n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sourceId":"pdf-current-5","quote":"액은\n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n1만분의 2,079\n2. (생 략)\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1만분\n의 2,179\n2. (현행과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