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춰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설비투자 단계뿐 아니라 실제 제품 생산·판매 단계의 국내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환수와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특례를 함께 두려 해요.","changes":[{"title":"전략산업제품 국내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정해진 국내생산·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상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100분의 20을 공제하도록 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생산·판매 요건과 특수관계인 거래 조건","description":"중요하고 본질적인 생산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와 생산 직접 관련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요. 내국인이 직접 판매하고 생산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며, 판매상대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대통령령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판매 제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 생산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description":"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략산업제품 생산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또는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관련된 공제세액에 대통령령상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액공제 신청·자료 제출 및 보관","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생산비용·생산량·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대통령령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제출한 자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후 생산비용 공제 신청 특례","description":"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상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적용 시기","description":"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용 조문에 제100조의35를 추가하도록 해요.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며, 제100조의35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경우부터, 제100조의36 특례는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전략산업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conditions":["세액공제 대상 제품은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생산해야 해요.","내국인이 직접 생산·판매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제품은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고, 중고품이어서는 안 돼요.","판매상대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면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며, 확인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폐업·해산하거나, 국내생산 중단·사업용 유형자산 국외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해요.","공제 신청 때 생산비용·생산량·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대통령령상 자료를 제출하고, 제품 판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해요.","제100조의36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해당 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100조의35는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n하 이 절에서 “전략산업제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n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략산업제품이\n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생산된 경우에는 판매된\n전략산업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국내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생산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n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n는 금액을 해당 전략산업제품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n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생산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n나.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n부, 전략산업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n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n요건을 충족할 것\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략산업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n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n2. 판매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n나. 전략산업제품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n될 것\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n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n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n게 제출할 것\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판매된 전략산업제품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n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n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n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유와 관련\n된 전략산업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n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n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n본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n2. 전략산업제품의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직\n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n못하게 된 경우\n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n략산업제품의 생산비용, 생산량, 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전략산업제품\n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의36(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n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① 내국인이 제100조의35제1항제1호\n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n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통합투자\n세액공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n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제100조의35에 따른\n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n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n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n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n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n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8”을 각각\n“제100조의35, 제104조의8”로 한다.\n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5”를 각각 “제100조의\n35, 제104조의5”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n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6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