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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30
발의일: 2026-10-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8
발의일
2026-10-1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요건을 완화함.
예상 장점:
- 부모의 돌봄 필요성에 따른 육아휴직 확대
- 맞벌이 가구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육아휴직 남용 가능성 증가
- 공무원 인력 운영에 부담 증가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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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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