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출입·조사 권한을 유통 장소까지 넓히고, 정해진 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을 금지하며 소각·매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은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유통 단계의 출입·조사 권한과 유통 금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유통 장소 출입 및 장부·서류 열람 권한","description":"동물검역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존 출입 장소에 더해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유통 장소에는 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와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이 포함돼요. 검역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관련 장부 또는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각·매몰 등 처리 명령 및 관련 절차","description":"검역관은 유통 금지 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처리에는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준용할 때 “화물주”는 “소유주”로, “지정검역물”은 “물건”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자 벌칙 및 검사·열람 관련 정비","description":"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해 물건을 유통한 자를 제57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60조제3항제6호의 표현을 정비해 검사뿐 아니라 열람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물검역관","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물건을 유통하거나 유통 목적으로 운반·보관하는 사람","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물건을 소유한 자"],"conditions":["동물검역관의 유통 장소 출입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유통 금지 물건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에요.","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돼요.","검역관은 유통 금지 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보세구역,\n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n(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n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n량 등 운송수단을 말한다)----\n-------------------."},{"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n-------------------------\n-------------------------\n-------------------------\n-------------------------\n질문을 할 수 있고 제34조의2\n에 따른 유통에 관계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장부\n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n------.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3항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n(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n운송수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질문을 할 수\n있으며”를 “질문을 할 수 있고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에 관계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n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로 한다.\n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4조의2(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n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n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n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n물\n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ㆍ매몰등의\n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ㆍ제\n3항ㆍ제5항 및 제6항(이 경우 “화물주”는 “소유주”로, “지정검역물”\n은 “물건”으로 본다)을 준용한다.\n제56조제2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4조의2제3항 및 제38조제4항”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유통한 자\n제60조제3항제6호 중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0조제3항ㆍ제4항”\n으로, “검사”를 “검사ㆍ열람”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