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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01
발의일: 2026-10-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로 세부담 완화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기업 승계 부담 경감
- 세금 부담 공평성 향상
예상 단점:
- 정부 세수 감소 우려
- 세수 기반 약화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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