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풍력터빈설치선 등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관세 지원이 없다는 문제를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의 관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해상풍력발전용 선박 관세 면제 신설","description":"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2028년 6월 30일까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8-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신설하는 제118조의3은 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상풍력발전사업자","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수급인","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conditions":["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수입해야 해요.","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해야 해요.","관세 면제 적용은 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예요.","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8-3","quote":"제118조의3(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해상풍력\n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라 한\n다) 제2조제7호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이나\n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2028\n년 6월 30일까"},{"sourceId":"pdf-article-118-3","quote":"지 해상풍력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n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n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