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인건비, 재취업, 장기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과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에 필요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건비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퇴직한 의료인력"],"conditions":["인건비 지원은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할 수 있어요.","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n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지원을 할 수 있다.\n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sourceId":"pdf-article-6-2","quote":"이 경\n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n수 있다.\n가.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n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n법」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n다."},{"sourceId":"pdf-article-6-2","quote":"「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n라.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n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n2.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n3."},{"sourceId":"pdf-article-6-2","quote":"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하여 필\n요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