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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228
발의일: 2020-09-2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9-25
발의일
2020-09-2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공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부정판매 방지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
- 신고 독려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 증가
예상 단점:
- 부정판매 신고 여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판단의 어려움
- 부정판매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적발을 촉진하고 신고 독려를 통해 부정판매를 억제하려는 취지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승차권을 주로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웃돈을 얹어 다시 팔고 사는 부정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는 감독관청으로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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