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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47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재외동포의 편익 확대
-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병역 면탈 문제 해결
예상 단점:
- 복수국적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능성
-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외동포의 이점을 증대하고 병역 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관련 해쉬태그
#외교
#병역면탈
#노인
#재외동포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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