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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38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중접객업소의 안내판, 메뉴판 등을 영어로만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 향상
- 혼선 방지로 소비자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영어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함
- 사업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공중접객업소의 안내판,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권리
#한글화
#공중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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