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처벌에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의 최소 기준을 두고, 일정한 재범은 형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반 처벌의 최소 기준과 재범 가중 규정을 신설하고,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최소 기준 신설","description":"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53-3"]},{"title":"5년 이내 재범에 대한 형 가중","description":"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3"]},{"title":"벌칙 조문 정비 및 시행","description":"현행 제53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제53조의3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conditions":["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n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n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n있다.\n1.ㆍ1의2. (생 략)\n2."},{"sourceId":"pdf-current-5","quote":"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n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n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n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n3.ㆍ4. (생 략)\n<신 설>"},{"sourceId":"pdf-article-53-3","quote":"제53조의3(벌칙) ①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n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n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3-3","quote":"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n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n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3조의3(벌칙) ①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n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6개\n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