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 중인 공급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해 따르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의 동의의결은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동의의결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방안 준수 요구","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상태 등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정해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행위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방안을 요구하지 않고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요구받은 피심인의 동의의결 신청 제한","description":"시정방안을 따르도록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불이행 시 심의 절차 진행 및 위법성 판단과의 구분","description":"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에 관한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방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그 사실을 근거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피심인)"],"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해당 행위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방안을 요구하지 않고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시정방안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어요.","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대리점\n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n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라 한다)에게\n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n라 한다)로 인한 불"},{"sourceId":"pdf-article-24-2","quote":"공정한 거래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n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제33\n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n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n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n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④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n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n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n다고 주장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