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거래에서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에 한해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소기업자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기한 단축","description":"제8조제1항에 따른 거래에서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현행 40일 이내 지급기한을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8조제1항은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conditions":["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사유가 법 시행 이후 발생해야 개정 지급기한이 적용돼요.","해당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자이면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n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n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n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n야 한다. <단서 신설>\n1. ∼ 3.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 납품업자등이\n「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n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n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판매대금 지급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n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