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과 ‘비유전자변형’ 표시 요건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표시대상은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대안은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을 정의하고, 표시대상과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을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의 뜻을 규정해요","description":"유전자변형은 정해진 생명공학기술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으로, 비의도적 혼입은 이들 품목을 생산·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품목이 의도하지 않게 섞이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영업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되,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유전자변형 원재료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제품도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비유전자변형’ 표시 요건과 제한을 정해요","description":"「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품종이지만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에는 그런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시대상·방법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관련 조문 참조를 정비하고 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제17조의2의 항 번호 변경에 맞춰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제45조제4호의3의 조문 참조를 제17조의2제2항에서 제17조의2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pdf-appendix"]}],"targets":["건강기능식품 영업자","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비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려는 건강기능식품"],"conditions":["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다만, 남아 있지 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면 표시하도록 해요.","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하면서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의) -------------------\n-----------------------.\n1. ∼ 6. (현행과 같음)\n7.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n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n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n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n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n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n입하는 기술\n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n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n8."},{"sourceId":"pdf-amendment-9","quote":"“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n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n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n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n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비\n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n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영업자는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sourceId":"proposal","quote":"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하고,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n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n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n이라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n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n한 건강기능식품\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n(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n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n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n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n한다.\n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의3(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n모두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n한다)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7-3","quote":"「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n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n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n니하였을 것\n2."},{"sourceId":"pdf-article-17-3","quote":"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n족할 것\n②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는 유전자변형\n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3","quote":"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n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30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n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7-3","quote":"제33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n제45조제4호의3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의약품\n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n물·축산물·수산물"},{"sourceId":"pdf-appendix","quote":"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n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