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27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 사용을 제한하고,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문화 보전 강화
-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
예상 단점:
- 외국 관광객에게 불편함 제공 가능성
- 업소 운영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 메뉴판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 도입.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문화보전
#언어규제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