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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92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폭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로 인해 사업주에게 해당 기후 조치 의무 부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지 명령 권한 부여.
예상 장점:
-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 사업주의 책임감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업무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23명에 달하는 등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제52조의2 및 제12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건강
#근로환경
#고용노동
#노동자건강
#기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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