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제21조제1항의 제1호·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따른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의 예외","description":"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달리 정하면, 제21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연동 예외","description":"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 합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해당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운수종사자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conditions":["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합의해 달리 정한 경우 제21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요.","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제26조제2항의 해당 준수사항도 적용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n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n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n다. 이하 같다)와 합의하여 달\n리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n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n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n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대표가 운송사업자와\n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