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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6288 발의일: 2022-07-04 상태: 수정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7-04

발의일

2022-07-25

소관위 배정

여성가족위원회

2022-11-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2-12-07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요약: 청소년 실태조사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실태조사 규정을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신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추가. 예상 장점: -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강화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정책 시행 시 현실적인 어려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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