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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725
발의일: 2023-04-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28
발의일
2023-05-0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70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짐
- 의료복지 확대로 사회적 보상 강화
예상 단점:
- 위탁의료기관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예산 부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70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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