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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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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884
발의일: 2023-06-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26
발의일
2023-06-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3-12-20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날짜 없음
법사위 처리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광역 단위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하고, 국가가 운영비용 지원.
예상 장점:
-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로 효율적인 장애아동 복지사업 추진 가능
- 국가 지원으로 지역센터 운영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예상 단점:
- 시ㆍ도지사에게 추가 부담 요구될 수 있음
- 중소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을 통한 운영비용 안정화 필요성 제시.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관련 해쉬태그
#장애아동복지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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