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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405
발의일: 2023-05-3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31
발의일
2023-06-01
소관위 배정
여성가족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을 보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책적 고려 부족 문제 해결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가족지원
#청소년보호
#청소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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