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92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향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 현황 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 필요.
예상 장점:
- 향토기업의 체계적 육성 가능
-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용이
예상 단점:
- 추가 조사 및 정책 수립에 시간과 비용 소요
- 일부 기업에 대한 혜택 불균형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현황 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ㆍ도지사의 계획에 향토기업 육성과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고, 현황 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한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어,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및 제30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지역경제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