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80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시 관할 소방서에 정보 제공 의무화.
예상 장점: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행정 절차 부담
-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중 대표자, 상호, 고압가스 운반차량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수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알려주도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관리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