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01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법률로 상향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통령령에 세부사항 위임.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투명성 증대
예상 단점:
- 협의과정에서 시간 소요 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과의 갈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법률로 높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되,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