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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85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
예상 장점:
- 화재 예방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예상 단점:
- 행정적 부담
- 시행 강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 방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흡연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환경보호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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