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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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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27
발의일: 2023-08-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4
발의일
2023-08-16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기업의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 기업의 환경보호 의지 증대
예상 단점:
- 엄격한 규제로 인한 부담
- 제재 기준 해석의 모호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녹색기업의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지정취소 규정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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