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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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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26
발의일: 2023-08-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4
발의일
2023-08-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예상 단점:
- 변경 요청 절차의 오용 가능성
- 관리 및 운영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하기 위해 변경 요청을 승인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범죄피해자지원
#개인정보보호
#피해자보호
#정책강화
#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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