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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962 발의일: 2023-08-23 상태: 임기만료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3

발의일

2023-08-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소송비용 절감 - 내부 직원에 의한 효율적인 소송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변호사 휴업 문제 - 자체 변호사 부재로 인한 역량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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