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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29
발의일: 2023-08-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4
발의일
2023-08-16
소관위 배정
여성가족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포함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나은 보호 및 지원 제공 가능
- 스토킹피해자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받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및 시설 확충 필요
- 혼란과 혼란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보호
#피해자
#여성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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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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