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성평등지수와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지만, 민간 사업장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성평등지수 산출·공개","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과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업별·산업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수에는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 및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관은 지수 개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용평등공시와 자료 제출","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시 대상 사업주는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참여를 원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자료에 거짓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장관은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제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description":"공시 대상 사업주가 제출한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장관은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시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제출해야 해요.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자율적으로 계획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단 공표와 근로자 열람","description":"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장관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주 사망이나 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아요.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과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관계기관 협조와 전문기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기업, 또는 평가에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사업주 현장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범위 밖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고용평등심의회 설치","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어 공시 사항과 자료 제출·점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기준·계획 심사·실적 평가·공표 여부,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맡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description":"고용평등공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을 제안하되, 제24조의2제6항 및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심의 사항을 새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운영 전 위탁사업의 승계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 조항 정비","description":"부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제2장제4절(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 제3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평등가족부장관","국가기관등","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공시 대상 사업주)","공시 대상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로서 고용평등공시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참여하려는 사업주","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관계 행정기관","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해요.","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려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시 대상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업주는 제출해야 해요.","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 시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요.","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장관은 시정 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어요.","시행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노력이 부족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이행실적이 부진하면 장관은 시행계획 이행을 촉구할 수 있어요.","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업주는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 사망, 기업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아요.","관계 기관이 자료 제공 요청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실적 미제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요.","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제6항 및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제1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2(고용성평등지수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 및\n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n용하는 사용자(이하 “공시 대상 사업주”라 한다)의 기업별ㆍ산업별\n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록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n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에는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n및 근속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ㆍ조사\n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n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고용평등공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n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n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이하 “고용평등\n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공시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평등공\n시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필요한 자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n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n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n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n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행과 필요한 자\n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고용평등공시 전산시\n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항\n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및 통계\n작성을 위하여 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n⑦ 고용평등공시의 시기ㆍ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n기재사항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및 현장점검\n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정한다.\n제24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시 대상 사\n업주로서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고\n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n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n위한 적극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n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n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시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제1항에 따\n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n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n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n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n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n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n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6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n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사업주의 사망,\n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⑧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4항에\n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제7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의4(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n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제24\n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n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표창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적\n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 사업장 선정, 공시자료의 검증 및 분석\n등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n에게 자료의 제공, 사업주에 대한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n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의 범위\n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5(고용평등전문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n제24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과 제19조의2\n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의 개발ㆍ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n한다)으로 지정하여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9조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n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6(고용평등심의회) ① 고용평등공시 및 제24조의3의 적극적\n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n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1.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n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자료보완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n4.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기\n재사항ㆍ제출시기ㆍ방법ㆍ절차, 시정 또는 자료 보완 및 현장점검\n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n6.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n7.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n8.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심의회\n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n의 사람이 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n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n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n따른 위원 외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n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n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출한 자\n2.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n짓으로 제출한 자(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n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n제6항 및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n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n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적극적\n고용개선조치는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n선조치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24조의6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n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n관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n를 거친 사항(「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고용정\n책심의회의 심의로 보는"},{"sourceId":"pdf-appendix","quote":"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n정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n③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n전까지 성평등가족부 또는 관계 기관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n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행하던 고용평등 관련 위탁사업은 고"},{"sourceId":"pdf-appendix","quote":"용평\n등전문기관이 승계하여 운영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n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n제2장제4절(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을 삭제한다.\n제3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