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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931
발의일: 2023-06-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28
발의일
2023-06-29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2-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제조업자에게 권고, 실태조사 실시 및 규정 신설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 이용 편의 증진
-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향상으로 사회적 포용 실현
예상 단점: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시 및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추가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준 제정, 제조업자 권고,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포용
#장애인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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