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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249
발의일: 2024-01-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0
발의일
2024-01-1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때 법원 결정 필요.
예상 장점:
-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강화
- 법원의 중립적인 결정으로 권리 침해 방지
예상 단점:
- 접견제한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 법원 결정 시간 소요로 수사 효율 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검사의 재량에 의한 제한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 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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