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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667
발의일: 2023-04-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26
발의일
2023-04-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징계사건 관련 비밀 유출 방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가능
예상 단점:
- 벌칙 적용 시 구체적인 규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 및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검사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검사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징계
#비밀유지
#검사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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