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변호사와 의뢰인등의 비밀인 의사교환과 사건 관련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description":"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뢰인등)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사건 관련 서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description":"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자료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공개할 수 있는 예외","description":"위 권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등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는 변호사의 공범관계나 위법행위 관여, 의뢰인등의 증거인멸·범인은닉·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변호사가 관여한 경우, 또는 의뢰인등이 해당 내용이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 시기와 과거 자료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의2의 규정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자료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의뢰인등)","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 여부"],"conditions":["의사교환 내용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내용이어야 해요.","서류나 자료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자료도 포함해요.","의뢰인등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변호사가 의뢰인등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예로 변호사의 공범관계·위법행위 관여 및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이 제시돼 있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자료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n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n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n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n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n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n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n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26-2","quote":"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n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n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n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n필요가 있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26-2","quote":"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n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n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n대하여도 적용한"}],"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