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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98 발의일: 2025-11-2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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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4
발의일
2025-11-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문서뿐 아니라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을 넓히고, 제출 예외와 비밀유지명령·위반 제재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제기된 소부터 적용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제출의무 위반 제재에 한계가 있고, 제3자 심문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제출 대상과 절차를 조정하고, 자료 공개에 따른 비밀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문서에서 문서 등 자료로 제출명령 대상을 확대: 서증 신청과 제출의무의 대상을 문서뿐 아니라 문서 등 자료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제출하도록 하되,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고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 자료 제출의 예외와 제출명령 요건을 정비: 다음 자료는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되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따른 동의가 없는 자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중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관한 자료,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자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어 제출 시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예요. 또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자료를 가진 경우와 당사자가 자료 소지자에게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출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제출신청에 자료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을 적도록 해요. - 법원의 제출 심리와 제출기한 지정: 법원이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 당사자, 제출신청 대상인 제3자,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대상 제3자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도록 해요. - 비밀유지명령 신설: 자료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제출명령 후 자료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와 그 대표자, 소송대리인 등에게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서에는 명령 대상자, 대상 자료의 내용,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을 적도록 하고, 명령은 대상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 결정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해요. - 비밀유지명령 취소와 관련 절차: 비밀유지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더는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그 법원이 없으면 명령을 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취소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 비밀 자료의 심리·기록 관리와 위반 처벌: 비밀유지명령 대상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고, 명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송기록이나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요. 법원은 재판서의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열람·교부를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과 명령 대상자는 관련 서류의 제출·송달·보관 때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 대상 문서를 제3자에게 가지도록 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 제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불이익 제재 확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령 대상 자료를 훼손·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재에는 자료 기재에 관한 제출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 구체적인 기재 주장이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포함돼요.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제36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해요. - 시행 및 적용 시점: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출명령 신청과 관련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 상대방 당사자, 제출신청 대상인 제3자,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 비밀유지명령 대상자: 자료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소송대리인 및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사람 등 -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 대상 문서를 제3자에게 가지도록 한 당사자 중요 조건 - 제출 예외는 각 예외 유형에 해당하고,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적용해요. - 공공기관 자료 예외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제1호 이외의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 제3자 등에 대한 심문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당사자나 제출신청 대상 제3자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하지 않아요. - 비밀유지명령은 자료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대상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 대상 문서를 제3자에게 가지도록 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기하는 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43조 중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 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은”을 “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 련된 문”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 2.”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 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그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문서 등 자료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열람 또는 송부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 료 제출신청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 - “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 “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 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 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다.” - “다만, 상대방 당사자나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 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7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및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 또는 그 제출명령 발령 이후 의 과정에서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 른 결정으로 당사” -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 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소송의 당사 자가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당사자도 포” - “함한다)에게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 3.” -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의 구체적 내용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및 신 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⑤ 신청인은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 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 복할 수 없다.” -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제34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 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또는 비 밀유지명령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등) ① 제347조의2제1 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 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②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 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 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 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 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2제1 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를 제3자에게 가지도록 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한다.” - “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 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 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 - “렵다 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50조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 - “로 인정할 수 있 다”를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 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으로, “제318조의 규정을”을” - ““제318조 를”로 한다. 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정에”를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관련 해쉬태그

#증거확보 #비밀유지 #민사소송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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