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절차에서 조력을 받도록 제안해요.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피해 방어와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를 신설하는 대안 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8조의2 신설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피해자 등의 변호사 선임과 절차상 권한","description":"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해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국선변호사 선정","description":"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일과 적용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2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조사 도중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제8조의2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n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n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n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n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n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n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n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n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n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n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quote":"다만, 19세 미만인 피해\n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n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