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일부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송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에 권익위원회가 감경·면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이송·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일부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고충민원 내용 중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한 부분 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송된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의 징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제43조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자를 징계하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제6항은 시행 이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권익위원회","제43조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송된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conditions":["조사 제외 대상은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한 부분 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고충민원 사항이에요.","징계 의견 표명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자를 징계하는 경우예요.","제43조제6항은 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고충민원의 내용 중 욕설,\n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n롱 등의 표현이 상당한 부분\n포함되어 정당한 고충민원이\n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n4."},{"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3호와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n∼ ⑤ (현행과 같음)\n⑥ 권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n고충민원을 이송한 행정기관등\n의 장이 이송된 고충민원의 처\n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n등을 이유로 해당 고충민원 처\n리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충민원의 이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