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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754
발의일: 2023-05-0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02
발의일
2023-05-0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급여 도입을 제안.
예상 장점:
- 노인층의 간병비 부담 경감
- 적절한 간병서비스 제공 증가
예상 단점:
- 보험급여로 인한 예산 부담 우려
- 간병인의 질 및 양면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층의 간병비 부담 경감과 적절한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되어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 및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따라서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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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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