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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738
발의일: 2023-06-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19
발의일
2023-06-2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학교폭력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예상 장점:
- 학교폭력의 원인 파악 가능
-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
- 데이터 유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학교폭력
#교육
#폭력예방
#예방대책
#데이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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