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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820
발의일: 2023-06-2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22
발의일
2023-06-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도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벌칙과 운전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교통안전 강화
- 위협행위 방지
예상 단점:
- 법 집행의 어려움
- 잘못된 신고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위협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과 운전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며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및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함.
그러나 도로에서 자동차 등에서 하차하여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운전면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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