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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905
발의일: 2023-06-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27
발의일
2023-06-2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선거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선거일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 보장
- 후보자의 선거운동 활동에 제약 완화
예상 단점:
- 선거일 변경으로 혼란 발생 가능성
- 선거일 조정에 대한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과 겹칠 때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일 변경 가능한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선거
#공휴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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