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156
발의일: 2023-10-2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24
발의일
2023-10-2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대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
예상 장점:
- 유연한 학교 운영으로 교육환경 개선 가능
-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방지
예상 단점:
-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확대 가능성
- 학교 운영에 대한 표준화 어려움
제안이유: 대도시 지역의 학교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호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관련 해쉬태그
#교육
#도시
#인구
#인구증가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