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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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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1120
발의일: 2020-06-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29
발의일
2020-06-3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는 근로자대표 추천 1인을 임명하도록 함.
예상 장점:
-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노동 존중 실현 가능
- 노사 간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근로자 추천자 선정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
- 비상임이사 역할에 대한 불명확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통해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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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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