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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57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 필요.
예상 장점:
- 필수 공공시설 설치 촉진
-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환경 파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이미 훼손된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복원할 때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환경보전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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