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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537
발의일: 2023-07-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7-28
발의일
2023-07-3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개 도축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개 도축 행위 규제로 식용 개 비위생적 환경 방지
- 법의 모호성 해소로 혼란 방지
예상 단점:
- 개 도축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반발 가능성
- 개 도축 관련 산업의 영향 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 도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개 도축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개 도축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관련 해쉬태그
#식품안전
#동물보호
#축산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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